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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27211, 2016.6.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44-203-2312

 

1(목적) 영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 이내의 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1.11.11., 2013.3.23.,2015.1.6., 2016.6.8.>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있다 .<신설 2016.6.8.>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례만 연임할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2조의2(위원의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6.8.]

 

3(실무위원회의구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있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6.6.8.]

 

4 삭제 <2013.8.20.>

 

5(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실비를 지급할 있다 .

 

6(명예회복관련지원에관한사항) 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6조의2 삭제 <2016.6.8.>

 

7 삭제 <2016.6.8.>

 

8 삭제 <2016.6.8.>

 

9(의료지원금지급신청) 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16.6.8.>

1. 별지 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

3.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있는 증빙자료 1

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개정 2016.6.8.>

1. 이민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기관의

4.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1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10(의료지원금의산정) 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조장구구입비 의료지원금은 다음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시행일인 2008 6 29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시행일인 2008 6 29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11(결정) 위원회는 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6.6.8.>

 

12(결정의통지) 위원회는 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 <개정 2016.6.8.>

1. 삭제<2016.6.8.>

2. 삭제<2016.6.8.>

 

13(재심신청) 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별지 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1.11., 2016.6.8.>

1. 삭제<2011.11.11.>

2. 삭제<2011.11.11.>

 

14(동의청구) 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동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6.8.>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

 

15(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위탁하여 처리하게 있다 .

 

16(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17(사실조사) 위원회는 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7조제1항에 따라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있다 . <개정 2016.6.8.>

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14호서식의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8(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시행령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 <개정 2016.6.8.>

1. 삭제<2016.6.8.>

2. 삭제<2016.6.8.>

[본조신설 2012.1.6.]

 

부칙 <27211,2016.6.8.>

영은 2016 6 30일부터 시행한다 .